"정보경제학 이란?"
미시경제학의 한 분야인 정보경제학은 경제주체들 즉 기업과 소비자 간에 자신들이 가진 정보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초래될 수 있는지가 주된 학문의 목표이자 관심사이다. 미시경제학 중에서 특히 후생경제학에 속하는데, 보통 대학 학부 과정에서 후생경제학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일반균형을 다룬다. 일반균형 다음 챕터는 일반균형이 깨지는 시장 실패를 다루며 이때 정보경제학을 배운다.
개별 경제주체들인 기업과 소비자 간에 정보의 차이가 경제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는 점은 조지 애컬로프가 1970년에 제안한 레몬 시장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1980년 스티글리츠는 정보 시장까지 포함할 경우 왈라스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로 인해 정보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시장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정보경제학 분야 자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노동경제학이나 금융경제학 등 응용미시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미시 전반을 관통하는 분야인 데다, 거시경제학 또한 거시경제의 미시적 기초를 요구하면서 정보경제학은 1970년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정보경제학에서 다루는 대표적 문제들에는 역선택, 선별이론, 도덕적 해이, 신호 이론, 경매, 통계적 차별, 정보 폭포, 담합 등이 있다.
대부분의 시장이 정보 비대칭성을 갖고 있으나, 정보 비대칭 시장의 대표적 예시로는 중고차, 보험 등을 들고는 한다. 그 외에도 특허, 노동시장의 신호발송, 플랫폼 및 네트워크 경제 등이 정보경제학적으로 분석하기 좋은 예이다.
"역선택의 문제"
1970년 조지 애컬로프가 중고차시장에 관련된 예시를 이용하여 처음 제안하였고, 이 기여로 인해 그는 2001년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였다. 1970년 논문에 따르면 역선택이라는 용어 자체는 보험 쪽에서 이전부터 이미 쓰이고 있었다. 이 이론은 시장이 왜 실패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설로 볼 수 있는데, 요약하자면 시장 참여자들 간에 정보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상품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자동차에 외관상 보이지 않는 중대한 결함등에 관한 디테일한 상황을 알고 있으니 당연히 판매자는 이러한 자신의 사적 정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구매자는 이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매물로 나온 자동차에 대하여 평균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얼마에 이것을 살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국 좋은 차를 파는 판매자는 이러한 평균적인 가치가 반영된 가격에 물건을 팔지 않을 것이고, 나쁜 차를 파는 판매자는 당연히 물건을 팔 것이다. 결국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장 나쁜 품질을 가진 자동차들만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이외에도 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예시는 많이 있다. 한 가지를 들자면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어떤 지원자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 금융시장에서도 기업의 내부 관계자는 외부 투자자들보다 기업의 가치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보험시장에서는 역으로 보험을 사는 소비자가 보험회사보다 더 우월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마치 이론처럼 시장이 완전히 실패하는 극단적인 경우는 드물지만, 금융시장에서 내부정보의 공시의무가 거의 없는 작은 규모의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 등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도 현실에서 존재하는 많은 시장들에서 거래가 감소하여 시장이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도덕적 해이와 통계적 차별"
대리인 문제나 대리인 딜레마라고도 불리는 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어떤 일을 대신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대리인의 선택을 다른 경제주체가 관찰할 수 없음에 기인한다. 이 문제는 본인과 대리인 간에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양측 모두에게 대리인 비용을 초래하게 한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중요한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을 일치시켜 문제를 해결한다. 복지를 무제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필요한 만큼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매기거나 누진제를 이용하는 것도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때, 장래의 생산성이나 이직성향을 예측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를 분별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서류, 필기시험, 면접, 자격증, 학벌, 학점, 외모 등을 가지고 선별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마저도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룹 특성 정보를 이용해 근로자 개인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 예를 들면 고시를 오래 하거나, 3년보다 짧은 이직을 여러 번 하거나, 인적성검사에서 조직생활 부적응이라는 기록이 있다면 이직 성향이 높을 것으로 보고 고용하지 않거나 해고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