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무엇인가? 노동경제학의 개요"
노동경제학은 미시경제학의 분석도구와 분석 수준을 가지고 노동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전통적으로 보면 크게 노동시장에서 노동공급의 주체인 가계와 노동수요의 주체인 기업의 의사결정을 수요와 공급 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분야가 있다. 또 한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을 임금과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넓은 의미에서 노동경제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 직업훈련, 노동자 간 임금격차, 결혼과 출산, 고용 및 임금협상의 계약 이론 등도 포함되는 추세이다. 계약 이론의 예로는 일반적으로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 간 협상, 프로 스포츠 선수와 구단과의 계약 그리고 연예인과 기획사의 계약 등 굉장히 형태의 고용계약의 대부분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학의 전공으로 보는 노동경제학"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원론과 미시경제학에서 학습한 모델을 통해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과목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학부 3, 4학년이 듣는다. 하지만 초급 수준의 미시 모형을 사용하여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이에 일반적으로 2학년 1학기에 배우는 미시경제학 수업을 잘 이해했다면 주요 내용은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재정학과 함께 응용 미시경제분과 중에서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수에 따라서는 경제 수학과 게임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
노동경제학에서는 노동자 운동이나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주의 같은 것을 생각하고 오는 학생이 있으나, 실제로 수강을 하면 이름에서 느끼는 감정이 반대가 되는 과목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참여주체가 평등하고 시장은 완전경쟁에 가까우며 항상 탄력적으로 청산된다는 가정을 하는 등 사회주의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배운다. 즉, 대학교 학부 수준의 노동경제학은 현실을 매우 단순화시켜 원론적인 부분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처럼 느껴진다.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대두된 정치, 경제, 사상적 교류를 뜻하는 단어다. 본래 몇몇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출발했다. 현재 경제학계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반면, 사회학, 정치학 등 경제학 외 사회과학계에서 집착에 가까운 사용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신자유주의란 경제적 자유주의와 유사한,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일컫는 용어이며, 정치적으로 더 나아가면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내용을 들어보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구체적인 정의는 저마다 제각각이고 사용하는 사람들 마다도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노동조합이나 사회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교과서 몇 권 정도가 아니라 논문 가지고 공부하는 수준까지 가야 입문이라도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만 해도 학부 수준에서는 부정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고급 과정에서는 다양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더 정밀한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배우게 된다. 2021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이 이런 노동경제학 연구 및 인과관계 분석 방법론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노동 경제학으로부터의 시험"
경제학 시험이 출제될 때 노동경제학 역시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일부 출제된다. 5급 공채에서는 미시경제학 파트에서 노동시간의 결정과 노동공급곡선의 특성, 생산요소시장에서 임금의 결정, 정보경제학의 노동시장 신호발송 및 선별 모형, 노동시장 내 본인-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구조 등이 시험에 출제된다. 거시 쪽에서도 총공급곡선을 도출할 때, 그리고 가격변수의 단기 경직성이 나타나는 이유 등을 다룰 때 노동시장을 갖고 분석하는 파트가 나온다.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노동경제학만을 단독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필수는 아니고 경영 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3과목 중 하나를 택한다. 또한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도 노동시장론 과목이 있어서 노동경제학의 기초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학부 노동경제학의 첫 시간 수업은 미시경제학의 소비자 선택이론 파트에 나오는 여가생활과 소득의 선택 모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 중 한 명인 카드의 연구내용은 노동경제학은 물론 2학년 과목인 미시경제학 교과서에도 웬만하면 등장할 정도로 주요 모형이 된 지 오래되었다.
